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DC형 퇴직연금은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겪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재난 피해 등 법령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법령상 정해진 사유로 그 대출 원리금을 갚으려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로 인출하는 금액은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보통 다음 순서입니다.

1. 본인의 제도가 DC형인지 확인하고, 해당 사유가 법정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2.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중도인출 신청서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와 신청서 양식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신청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신청을 심사해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DB형은 중도인출 대상이 아니며, DC형에서도 법정 사유와 증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도 같지 않으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