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사업자에서 과세법인사업자로 변경할 때 면세법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과세사업을 추가하기 전까지 면세사업만 운영한 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과세사업을 시작한 뒤의 과세거래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내기보다, 통상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 과세사업을 추가합니다. 업종 변경·추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리는 다음처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1. 과세사업 추가 전 기간: 면세사업만 영위했다면 그 기간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의 매출을 과세매출로 바꾸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과세사업 추가 후 기간: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과세매출과 관련 매입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면세사업도 계속하면 과세·면세 매출을 구분해 신고해야 하며,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의 공제 여부는 과세사업 관련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고 시점과 기한: 법인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별로 신고합니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이며, 해당 신고에는 그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의 실적을 반영합니다. 과세사업을 추가한 날과 실제 공급을 시작한 날이 다르면 거래의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정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 신고 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만 하던 과거 기간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소급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는 아닙니다. 다만 과세사업을 이미 시작했는데 등록 정정이나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과세거래의 발생 시점과 미신고 기간을 따져 수정·기한후 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기간의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의 실제 사용처와 공통 사용 여부를 구분해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