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계산서에서 정관에 기재된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 정관에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했다고 적힌 재산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 계산을 위한 조정 내역과 관련 부속서류이지, 설립 당시 정관의 출연재산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붙은 서류나 재무제표에 해당 재산의 현재 장부상 금액·자산 종류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재산이 설립 때 출연된 것인지,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정해졌는지, 출연자가 누구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후 취득·처분·평가가 있었다면 현재 장부와 설립 당시 내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 기본적으로 첨부하는 서류는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및 해당 법인에 필요한 부속서류 등이며, 정관은 일반적인 첨부서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따라서 신고자료에 정관이나 출연 당시 자료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 설립 당시 출연재산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자료를 서로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설립 당시 정관 및 변경 정관: 기본재산 또는 현물출자 재산의 기재 여부
• 설립 당시 출연·출자 증빙: 재산의 종류와 수량, 출연자, 이전 시점 등을 확인할 자료
• 법인 장부와 설립 당시 재무자료: 해당 재산이 법인에 실제로 이전되어 장부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자료

정관 사본이 세무조정계산서와 함께 별도로 제공되었거나 신고자료에 따로 첨부되어 있다면 그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법인에 실제로 출연되었는지까지 판단하려면 정관 기재뿐 아니라 실제 이전·출자 증빙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