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도 1년 미만 근로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파견근로자도 1개월을 개근하면 유급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휴가의 부여와 임금 지급 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고용한 회사)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합니다.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역할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나뉩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할 때 사용자는 파견사업주로 봅니다.

• 발생 요건: 한 달의 근로기간을 개근하면 1일이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달의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예외: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인원: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연차에 관한 제60조제2항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별도로 제외되어 있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휴가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사용·소멸: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미사용 휴가: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 종료 전 서면 촉구와 사용 시기 통보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단순히 휴가 사용을 안내한 것만으로 보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휴가 발생 내역과 사용·미사용 처리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용사업주는 실제 근무 일정 조율에 관여할 수 있지만, 연차 부여 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