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간 연장 거부에 불복하는 동안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기간 연장 거부에 불복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장 거부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불복 중 치료비가 산재보험으로 계속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을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심사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거부 결정 뒤에도 치료를 계속 받더라도, 그 치료가 산재 요양급여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기간의 치료비가 자동으로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자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공백을 막으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 거부 통지서의 이유와 적용 종료일을 확인하고, 주치의와 상의해 치료가 계속 필요한 의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향후 치료계획을 정리합니다.
2.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거부 사유를 다투는 데 필요한 의무기록·검사 결과·진료계획을 갖춥니다. 제공된 자료에 소개된 안내에 따르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 절차와 기산일은 통지서 및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신청만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어야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유도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따라서 실제로 산재보험 적용을 이어가려면 불복 제기와 별개로 공단의 결정 내용 및 요양급여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법원에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심사청구만 제기한 상태에서 치료비 보장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