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공장건물 상가인데 월세가 잘 안 나가서 세금 부담이 큰데 사업자등록을 없애도 되나요?

오래된 공장건물 상가가 비어 있어 월세가 없더라도, 임대업을 실제로 그만둔 상태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실일 뿐 다시 임대할 계획이나 임대업을 유지하는 상황이면 폐업이 아니라 휴업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실제 사업 상태가 기준입니다.

건물을 계속 보유하는 것과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폐업신고를 해도 건물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지와 금액은 건물의 보유·사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이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업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하셨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입니다. 폐업신고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중 폐업하면 11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 폐업할 때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가 남아 있으면 부가가치세상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물도 과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사용·취득 경위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므로, 폐업신고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폐업신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가 잘 나가지 않는 공실인지, 임대업을 끝내고 다시 임대하지 않을 것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용 건물의 매입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셨다면 폐업 시 남은 건물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먼저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