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의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막히지 않을 수 있는 12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해당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또는 통행금지·일시정지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해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
8. 음주운전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0.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조치를 위반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2.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반과 사고·상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실제로 사람이 다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사고가 그 위반과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 해당 여부와 무면허운전 자체의 책임은 구분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사고에 대한 처벌 특례와 그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합의 여부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서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