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로 신고한 사업자가 매출누락으로 경정결정 시 무기장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중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매출 누락으로 인해 경정 결정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두 가산세액이 동일하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기장 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실제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했으나, 신고한 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부과됩니다. 이는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매출 누락 시 가산세 외에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입자 입장에서 6월 30일 거래를 7월 1일자로 7월 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월 14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전세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시켜 수리비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누락해 공제받은 경우 확정신고 시 불공제를 반영하는지,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Credit note를 받았을 때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