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 등본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법원 경매의 배당표 등본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집행법원에 기록 열람·복사 또는 등본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배당기일 전 배당표 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됩니다.

1.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확인: 배당기일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통지서를 찾기 어렵다면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담당 법원에 신청: 법원의 민사집행 담당 부서에 배당표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 싶다고 신청하세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때는 문서가 아직 배당표 원안인지, 배당기일 후 확정된 배당표인지 구분해 요청하세요.
3. 등본이 필요한 경우: 단순 복사본이 아니라 법원 확인이 붙은 등본이 필요한 목적이라면, 신청 시 ‘등본 발급’을 요청하고 해당 법원이 정한 신청서·수수료·수령 방법을 확인하세요. 제공된 법령 정보에는 법원 배당표 등본의 발급 서식이나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이를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9조는 법원이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일 전에 확인하려는 문서는 확정된 배당표가 아니라 원안일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이 이미 끝났다면 담당 법원에 확정된 배당표가 기록에 편철되었는지와 등본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당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본을 받는 것과 별도로 배당기일에서 이의할 수 있는지, 배당이의의 소 제기 등 필요한 조치의 기한이 남았는지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본 발급 신청만으로 이의 제기나 소송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