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월 급여 162만원인 근로자 1명인 경우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시 1명으로 보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를 묻는다면 이 직원은 1명으로 봅니다. 다만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라면 주 30시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1명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기준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장 근로자 수: 주 30시간 근무자도 근로자 1명으로 셉니다. 월급 162만원이나 주 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는 이유로 0.5명으로 세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인원만이 아니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상시 5명 기준은 이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별도의 세법상 계산 기준을 씁니다.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단시간근로자 여부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로시간을 실제 근무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등을 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원 계산에서 반드시 1명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0.5명, 정해진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0.75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근무개월 수에 따라 인원을 계산하는 방식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 수라면 이 직원은 1명이고, 앞서 말씀하신 세액공제 인원 산정이라면 1명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에서는 주 30시간이라는 계약 내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총 근로시간·근무개월 수와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0.75명 계산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월급 162만원만으로 인원 산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