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급여 처리 및 시스템 업데이트 등 기업이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2027년 1월 1일 시간급 10,700원 적용이 공식적으로 확정·고시된 경우, 해당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임금이 새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급여와 급여 시스템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10,700원이 2027년 최저임금으로 확정·고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래 내용은 해당 금액이 확정된다는 전제의 안내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등 다른 단위로 정한 임금도 법정 방식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총액을 그대로 10,700원과 비교하지 말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 비교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식비 등도 지급 주기·성격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지므로, 급여 항목을 각각 분류해 점검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점검·조치할 사항

1. 대상자와 임금 항목 점검: 직원(근로자)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월급·수당 구성, 상여금·식비 등 항목을 확인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만 반영해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비교해 미달하는 대상자를 가려내세요.
2. 임금 및 근로계약 반영: 미달하는 근로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충족하도록 기본급 또는 산입 가능한 임금을 조정하고,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상 임금 내역도 실제 지급 내용과 일치하게 정비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3. 급여 시스템 업데이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월급 환산·시간급 비교 로직, 임금 항목별 산입 여부, 근무시간 및 급여 계산 기준을 점검하세요. 적용일을 2027년 1월 1일로 설정하고, 해당 날짜 이후 급여가 새 기준에 맞게 산출되는지 시험 계산한 뒤 반영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월 환산 시간 수는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유급 처리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괄적인 시간 수를 임의로 적용하지 마세요.
4.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내용 알리기: 최저임금액, 산입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대상의 범위, 효력 발생일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령상 주지 시점은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입니다.
5. 예외 여부 확인: 수습 근로자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등 법정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하려면 별도의 인가 요건도 확인해야 하므로, 임의로 적용 대상에서 빼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 고시 여부와 2027년 적용 기준을 확인한 뒤, 늦어도 시행 전 급여표·시스템·근로자 안내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