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제품에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매입취소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클레임만으로 매입취소나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제품을 공급자에게 실제로 돌려보내거나 거래대금이 취소·감액되는지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 제품을 공급자에게 반품한 경우: 매입자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가 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반품된 공급가액은 음(-)의 표시 또는 붉은색 글씨로 처리합니다.
• 제품은 보유하고 대금만 깎기로 합의한 경우: 공급가액이 줄어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공급자가 감액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증액분은 검은색 글씨로 발급합니다.
• 제품을 반품하지 않고 클레임 보상금만 받는 경우: 그 돈이 매입대금의 감액인지, 별도의 손해 보상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화·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라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거래가 아닐 수 있으므로, 합의서와 정산 내역에서 지급 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클레임에 따른 반품·매입대금 조정이라면 매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반면 귀사가 제품을 별도로 공급하거나 다른 대가를 받는 거래라면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재화가 환입된 경우와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반품일, 감액 합의일 등 실제 사유 발생일과 최초 세금계산서, 반품·정산 증빙을 맞춰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