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 중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그만두면 조건부수급자인 경우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그만둔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유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시·군·구가 판단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면 조건 불이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내된 처리 기준상 중지 결정이 나면 보통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본인 급여가 중지됩니다. 3개월이 지나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중지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 급여가 아니라,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제외한 가구원 기준으로 급여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중지된 뒤 자활사업 참여를 재개해 조건을 이행하면, 참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다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할 일

1. 지역자활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그만두려는 사유와 시점을 알리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기세요.
2.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 등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 변경이나 조건 유예가 가능한지 시·군·구에 함께 요청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기관은 조건 불이행을 통지하기 전에 사전 안내를 할 수 있고, 시·군·구는 기관 의견 등을 확인해 중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지 결정 시에는 중지 기간·금액과 재개 방법을 통지받게 됩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조건 불이행에 따른 급여 중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만두기 전에 본인의 참여 유형과 생계급여 지급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