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할 경우 회사 측의 불이익은 무엇이며, 직원은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제안하고 직원(근로자)이 동의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므로, 권고사직만으로 회사에 자동으로 벌칙이나 위로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없거나 압박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고, 회사에 구제·금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의할 불이익

• 사직에 대한 직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으면 사직서가 있어도 실제로는 해고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내세워 압박했다면, 면담 녹취·문자·이메일 등이 분쟁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 해고로 판단되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직원이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

• 퇴직일, 퇴직 사유, 회사가 제안한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히 남기고, 사직서에도 같은 내용이 적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로금은 법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며,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면 금액과 지급일을 정해 서면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적용 대상이라면 퇴직금, 미지급 임금·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 정산 항목과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위로금과 법정 정산금은 서로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권고사직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을 따지므로, 이직확인서 등에 실제 퇴직 사유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요청하세요.
• 합의서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에 바로 서명하지 말고, 회사 제안과 면담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이미 사직서를 썼더라도 강요가 있었다면 사직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해고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3개월 구제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