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나요?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위로금도 실질적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한 퇴직급여인지, 재직 중 근로의 대가나 보상인지에 따라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뉩니다. 지급명칭이 ‘위로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퇴직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 실제 퇴직을 이유로 지급하고,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정관·취업규칙이나 퇴직 합의 등에 따라 퇴직급여의 일부로 지급한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사용자 부담금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 이름은 위로금이어도 실질적으로 재직 중의 성과·공로에 대한 보상이거나, 퇴직과 직접 관련 없이 근로관계에 따라 지급한 금액인 경우입니다. 퇴직 후 지급했더라도 재직 중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처럼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은 별도 주의: 임원의 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한도 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적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인지, 실제 지급액과 규정상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 근거와 산정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퇴직급여 규정·정관,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사록, 퇴직 합의서, 지급 산식, 퇴직일과 지급일, 재직 중 성과와의 연계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려면 단순히 퇴직 시점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에 따른 지급이라는 점이 자료상 드러나야 합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면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며,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급여 등 근로소득 처리 대상이 됩니다. 임원에게 지급하거나 규정에 없는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전에 세무·회계상 근거와 원천징수 구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