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명시 신청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두 신청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순서는 없으므로, 압류할 재산을 알고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압류할 대상과 제3채무자(예: 은행, 회사, 임대인)를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며,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을 모르거나 압류 대상을 정하기 어렵다면: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하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집행권원, 갚지 않은 금액,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붙입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의 종류와 문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해도 법원이 명령을 내릴지는 신청 요건과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압류할 재산을 알고 계시다면 직접 압류·추심을 신청하고, 모른다면 재산명시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