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시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의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부양가족 관계와 생계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 나이: 일반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나이 기준(예: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을 장애인 부양가족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이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관계·생계: 장애 여부와 별도로 세법상 공제 가능한 가족 관계여야 하고, 부양가족의 생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 여부나 복지제도의 부양의무자 관계만으로 세법상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 요건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일정한 상이자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신청할 때는 장애인증명서 등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애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제출했다면, 그 기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자나 관할 세무서가 바뀌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