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위탁계약 해지 시 통지 방식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공영주차장 관리위탁계약의 해지 통지 방식과 기간은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정해진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위탁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주차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자격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지만, 해지 통지의 횟수·방법·유예기간이나 종료 후 인수인계 절차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통지 방법과 기간이 이미 있으면 우선 그 조항과 조례·위탁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할 때는 다음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지 방식: 상대방이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 통지로 정하고, 직접 교부·등기우편 등 인정되는 전달 방식과 통지가 도달한 때를 명시합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려면 수신 확인 방법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통지 내용: 해지 사유가 된 계약 위반 사실, 시정해야 할 사항, 시정기한,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점, 해지 효력 발생일을 적도록 합니다.
• 통지·시정 기간: 일반 위반에는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되, 그 기간은 계약의 성격과 위반의 정도를 고려해 계약서에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공영주차장 위탁계약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일수나 횟수를 법정 기준처럼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예외: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즉시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위반은 별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수탁계약 해지에는 일정한 서면 통지와 유예기간 규정이 있지만, 이는 화물운송사업의 위·수탁계약에 관한 규정이므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우선 주차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입찰공고·위탁협약·계약서에서 해지 사유, 시정 요구, 통지 도달 기준 및 종료일을 대조해 정하시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