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무서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세무서가 세무대리인의 신고 오류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분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고의적인 탈세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류가 단순 착오인지,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세무서는 회사의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실제 지급·근무 내역 등이 서로 맞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에 신고 정정이나 세금·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고를 대리한 경위와 자료를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세무대리인이 고의로 허위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적인 허위 신고와 단순 착오의 구분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신고하는 사람이 조세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조세에 관해 거짓 신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이 문제되려면 단순히 신고 결과가 틀렸다는 것뿐 아니라, 세금을 피하게 하려는 목적과 거짓 신고가 쟁점이 됩니다.

• 계약서나 업무자료를 근거로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으나 뒤늦게 실제 근로관계가 확인된 경우와, 근로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세금을 줄이려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소득 구분을 결정했는지, 회사가 제공한 자료가 무엇인지, 세무대리인이 어떤 확인을 했는지, 오류를 발견한 뒤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이 사실관계 판단에 중요합니다.
• 세무서가 오류를 확인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 형사 고발이나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허위 신고했거나 허위 신고를 권유·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둘 조치

1.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실제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업무의 독립성 등을 바탕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2. 판단 근거, 회사가 준 자료, 신고서 작성·검토 과정과 의뢰인에게 안내한 내용을 보존합니다. 사후에 근거를 새로 만들거나 기록을 바꾸지는 마세요.
3. 근로소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면 회사와 정정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등을 신속히 정정하도록 진행합니다. 잘못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보다 발견 후 바로잡은 경위와 조치 내역을 명확히 남기는 편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징수·납부할 법적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 본인의 형사책임이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고의·과실, 위임받은 업무 범위, 자료와 의사소통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 개인 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