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되면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날에 건강보험 자격을 다시 취득합니다. 다만 직장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날에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이어지며, 별도의 대기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취득·변동은 법정 시기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며, 세대주가 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의 구체적인 지역가입 요건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자격이 끝났는데도 공단에 자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실제 의료급여 제외일과 건강보험 자격 내역을 확인해 공단에 신고·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취득일이 소급 적용되면 그 기간의 보험료가 나중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중 어느 자격으로 처리되는지는 의료급여 제외일의 근로관계와 가입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