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에 표시·광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조항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6호의2는 중개업을 하기 위한 광고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글에 매물 정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중개업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인터넷 광고라고 해서 별도의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게시글의 내용, 연락처와 거래 조건, 매수인·임차인을 모집하거나 중개를 연결한 정황 등 광고가 중개업 목적이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고 실제로 중개업까지 한 경우에는 별도의 무등록 중개업 처벌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허위·과장 광고는 별도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자격자의 광고에 적용되는 위 형사처벌과 구분해야 합니다.
•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관계 기관 등에 신고·고발할 수 있고, 법률상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지급 여부와 기준이 별도로 정해지므로 신고만으로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게시자가 단순히 개인 매물을 올린 것인지,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매물을 소개하거나 거래를 연결하는 등 중개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광고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