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장에는 어떤 법령 위반 사유를 적어야 하나요?

재항고장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무엇인지, 그 위반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상 재항고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원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거나 증거를 다르게 평가했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오인을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이 어떤 법령 위반과 연결되고 그 위반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재항고이유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1. 위반한 법령: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이름과 조항 또는 내용을 적습니다.
2. 위반한 구체적 행위: 원심이 어떤 절차나 법률 기준을 어떻게 어겼는지 사실을 특정합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이라면 그에 위반한 사실도 밝혀야 합니다.
3. 재판에 미친 영향: 그 위반이 없었다면 결정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4. 뒷받침 자료: 결정문, 기록상 해당 절차의 진행 내용 등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법원이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당합니다”라고 쓰기보다, “○○법 제○조가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절차가 지켜졌다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검토할 수 있었으므로 결정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식으로 법령·위반 사실·결과에 미친 영향을 연결해 적어야 합니다.

다만 사건 종류에 따라 재항고가 허용되는지와 적용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항고장 제출기한이나 제출법원도 사건 유형별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아닌 주장만 적으면 재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