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무직자에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무직자라면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과 조정 대상 채무 여부, 실제 상환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현재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제도든 자동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급여뿐 아니라 연금이나 사업소득처럼 정기적이고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 있는 개인이 신청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따라서 실직했더라도 연금·임대소득 등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수입이 있으면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장래에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변제계획을 세우고 이행하기 어려워 신청 자격이나 절차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수입·지출 목록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권자 자격이 없거나 서류가 빠진 경우 등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갚거나 소멸시키는 행위가 제한되고,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제공된 기준상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협약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채무가 중심이어서 지인에게 빌린 돈 등 비협약 채무는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채권자 동의·확정 절차를 거치므로, 대상 채권과 상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무직 상태에서는 정기적인 상환재원이 없다는 점이 심사나 조정안 이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무직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먼저 비교할지
- 연체가 90일에 못 미쳤다면 개인워크아웃의 일반적인 연체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소득은 없지만 가까운 시기에 취업·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실제 수입이 발생하고 지속될 가능성을 확인한 뒤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상만으로 소득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워크아웃은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으로 조정안이 충분한지,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와 채무를 목록에 반영하고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과 소득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다시 생기거나 채권자별 채무와 연체기간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근 소득 자료와 전체 채무 목록을 기준으로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