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 허가되면 언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나요?

민사소송에서 공시송달이 허가되어 실제로 공시되면, 첫 공시송달은 공시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두 번째 이후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실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
•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 경우, 첫 공시송달은 공시를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공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만 받은 날이 아니라, 공시가 실제로 실시된 날을 기준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 사건기록이나 법원 안내에서 공시 실시일과 해당 당사자에게 처음 하는 공시인지 확인해 두세요.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면 이후 소송 절차의 기한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내용과 법원이 정한 대응기한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