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을 위해 3년치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카드 기록이나 주행 기록 등 증거 자료는 어느 기간만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나요?

3년치 임금을 청구하신다면, 자료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 대상 기간과 맞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카드·주행 기록을 3년치 전부 제출해야 한다는 별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월급처럼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보통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야 하므로, 청구하려는 월별 임금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 기간을 잡으세요. 예를 들어 3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한다면, 그 청구에 포함한 기간의 출퇴근 시각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청구 대상 기간 전체의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면 그 기간으로 신청하세요.
• 자료 발급이 어렵거나 양이 많다면, 보유한 기록을 먼저 제출하되 날짜별로 정리하고 빠진 기간이 있음을 설명하세요. 일부 날짜 자료만으로 다른 날짜의 근무시간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복되는 근무형태를 보여주는 자료와 기억나는 예외를 구분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 카드·주행 기록은 해당 시각에 병원 주변에 있었거나 이동했다는 참고자료로 제시하세요. 그것만으로 병원에서 실제 일한 시간이나 근로시간 전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료를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임금채권의 3년 시효가 임박한 달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증거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청구 대상 월과 지급일을 정리해 권리행사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선 청구하려는 첫 달과 마지막 달을 정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록을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각 월의 지급일과 이미 지난 기간에 따라 청구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