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명의변경을 마치면 건물 소유권 등기도 바뀌나요?

무허가 건물의 행정상 명의변경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건물 소유권등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건물 등기부가 없다면 명의변경으로 등기부가 새로 생기거나 소유권이 등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의변경’이 어떤 장부나 서류의 변경을 뜻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경우: 행정 장부의 표시가 바뀌는 것이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물 등기부가 이미 있다면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별도의 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이 아예 없는 경우: 통상적인 대장상 명의변경 절차를 밟을 전제가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 등 일정한 사람에게 보존등기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만, 대장 자체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확인판결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따라서 명의변경 서류만으로 등기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거나, 그 건물을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처럼 처분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관할 행정청에 그 변경이 어떤 장부·대장에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라면 그 건물의 대장 작성 또는 적법화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절차가 가능해져 보존등기 요건을 갖추더라도 등기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