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사과문이나 배상 제안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면 사과문이나 배상 제안서는 합의를 강요하거나 답변을 재촉하지 않고, 피해 회복 의사와 구체적인 제안만 차분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문서만 보낸다고 합의가 성립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문에 담을 내용

•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불편에 대한 사과를 먼저 적고, 변명이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표현은 피합니다.
•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문구는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중이라면 사실과 다른 자백처럼 읽힐 표현을 쓰지 말고, 표현이 사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뒤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하고 있는 조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실행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쓰거나 과장하지 마세요.
• 처벌불원서 작성, 고소 취하 또는 합의를 조건처럼 요구하지 말고, 피해자가 답변하지 않거나 거절할 권리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배상 제안서에 담을 내용

• 사건을 식별할 최소한의 정보, 배상하려는 항목과 금액, 지급 방법·시기, 제안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씁니다.
• 금액을 제시할 때는 피해액 산정 근거와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을 구분해 적고,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제안합니다.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단정하거나, 제시한 금액만으로 피해가 모두 해결된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식의 압박, 반복 연락, 주변인을 통한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거나 접근·연락 제한 조치가 있다면 직접 전달하지 말고, 허용되는 절차와 전달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달과 보관

1. 가능하면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적절한 전달 경로를 정하고, 문서는 한 번만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2. 발송한 문안, 발송·전달 일시, 우편·송달 내역, 배상 제안의 근거와 실제 지급 자료를 보관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장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3. 거절을 받으면 같은 제안을 반복해 압박하지 말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가능한 조치와 형사절차에서 제출할 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제안서나 사과문은 합의서와 다르므로, 피해자가 수락하지 않았다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과문은 사과와 재발 방지, 배상 제안서는 금액·지급 방식·조건에 집중해 각각 별도로 작성하면 의도가 더 분명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나 연락 제한 여부에 따라 적절한 표현과 전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