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에서 일용근로소득만 빼고 발급받는 선택 방법은 확인되는 기준이 없어, 신청 단계에서 해당 소득을 숨기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과세된 일용근로소득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연말정산 소득뿐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자료에 일용근로소득이 반영되어 있다면, 신청서에서 표시를 제외하기보다는 증명서가 사용 목적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처가 전체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특정 소득만 확인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처에 대체 서류나 필요한 표시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실제 소득자료가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단순히 발급 옵션으로 가릴 문제가 아니라 지급·신고 내역의 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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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며 대학교 수업 후 도면 작업으로 인건비를 받고 신고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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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편취액이 5억 원이나 50억 원을 넘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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