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받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도 성공보수 계산에 포함되나요?

성공보수 약정이 “산재보험으로 받는 총급여” 또는 요양급여·휴업급여를 포함한 보상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면, 두 급여도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계약서의 문구와 약정 당시 설명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산재 승인 업무를 맡긴 계약에서 성공보수의 기준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전체 보험급여액으로 정하고, 그 범위와 비율을 명확히 설명했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상 재해 승인 후 받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총 보상액에 포함해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약정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계약 문구와 사건 사정을 판단한 결과이지, 모든 산재 성공보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는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 성공보수 산정 기준이 ‘총 보험급여액’인지, ‘실제로 입금된 금액’인지, 또는 특정 급여만을 뜻하는지
• 요양급여처럼 병원에 직접 지급되거나 현물로 제공되는 급여도 포함한다고 정했는지
•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본인이 실제로 받은 현금만 기준으로 하는지
• 성공보수율과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설명을 받았는지

따라서 약정서에 전체 보험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분명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포함될 수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금액만을 뜻하는 문맥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서의 산정 내역과 계약서 원문을 대조하고, 요양급여를 어떤 금액으로 산정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