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기 사건에서 벌금형도 함께 부과될 수 있나요?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면 징역형과 함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은 반드시 함께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선택적 처분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은 제3조제1항의 범죄에 대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병과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고, 법원은 여기에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며, 이 경우에도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도 자동으로 붙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벌금의 부과 여부와 액수는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벌금 한도는 특경법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에 다툼이 있다면 그 산정 근거와 자금 흐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