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금은 귀속자와 상관없이 초과금액에 대해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나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초과액이 모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금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은 별개의 판단이며, 소득처분은 실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와 사외유출 여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의2와 시행령 제23조는 실제 손해를 초과한 배상금 등을 법인의 손금에 넣지 못하게 정하지만, 그 초과액의 소득처분을 일률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하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의 일반적인 소득처분 기준을 따릅니다.

• 배상금을 받은 사람이 법인 또는 사업을 하는 개인이고 그 돈이 사외로 나갔다면, 요건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받은 사람이 **임원·직원(근로자)**이면 상여, 주주(주주인 임원·직원은 제외)이면 배당, 그 밖의 개인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손해배상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거나 사외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내유보 등 다른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을 받은 상대방이 다른 법인이라면 기타사외유출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이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개인이 주주인지, 임원·직원인지, 그 밖의 개인인지와 실제 귀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상대방과 지급·정산 자료를 확인해 손금불산입액과 소득처분을 각각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