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증여 사실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세무서가 모든 증여를 즉시·빠짐없이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금융자료와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부동산 증여: 부동산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면 관련 자료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됩니다. 등기 자료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자금출처 자료도 증여 여부를 살펴보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자료: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 관해 금융재산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사람의 모든 계좌를 늘 들여다본다는 뜻은 아니며,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 세무공무원은 증여세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납세의무자나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가족 간 송금처럼 등기 기록이 남지 않는 거래도, 나중에 큰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을 때 소득·재산 상태에 비해 자금来源이 불분명하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증여인지 대여·상환 등 다른 거래인지 사실관계와 증빙을 함께 판단합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간 송금이나 차용이라면 계약서만이 아니라 실제 송금·상환 내역 등 거래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