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는 시행 이후 어떤 순서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나요?

국민연금 적용 대상은 1988년 10명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2006년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고, 지역가입 대상도 농어촌에서 도시지역으로 넓어졌습니다.

확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88년 1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처음 적용됐습니다.
2. 1992년 1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3. 1995년 7월: 농어촌지역 거주자에게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같은 해 8월 4일부터는 5명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4. 1999년 4월 1일: 도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전국민 연금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5. 2003년 7월부터 2006년까지: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을 포함했습니다. 2003년에는 5명 미만 영세 사업장과 근로자 1명 이상 법인·전문직종 사업장 등이 포함됐고, 2006년 1월에는 1명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이전 답변의 ‘처음에는 10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었다’는 설명은 1988년 최초 시행 당시를 뜻합니다. 이후에는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과 지역가입 대상 지역으로 차례로 확대된 것입니다. 현재 사업장가입 기준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원칙이며, 근로자·사용자의 연령이나 직역연금 가입 등 제외 사유에 따라 개인별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