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체와 일반 용역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액에 관리비와 4대보험 항목을 기재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아웃소싱 용역계약이라면 계약금액에 관리비와 4대 보험료를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적어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계약은 관련 보험료 등을 산출내역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용역계약

아웃소싱업체와 체결하는 일반 용역계약은 계약금액을 총액으로 정할 수도 있고, 인건비·관리비·보험료 등으로 나누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일반 용역계약에서 관리비와 4대 보험료를 반드시 별도 표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비용 산정과 정산 기준을 분명히 하려면 계약서나 산출내역서에 항목별 금액, 포함 여부, 정산 방법을 적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건설공사 계약이라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공사와 관련해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등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하도급 산출내역서도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보험료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납부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 지출액보다 많이 적혀 있으면 초과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일반 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용역인지,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관리비와 보험료가 총액에 포함되는지, 별도 청구되는지, 실제 납부액 기준으로 정산하는지를 구분해 두세요. 근로자파견 계약이라면 파견의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이 별도로 있으나, 제공된 내용만으로 관리비나 4대 보험료를 각각 분리 기재해야 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