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직하여 퇴직금 7천만원을 수령했는데, 이 중 3천만원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 IRP 계좌에서 바로 출금할 수 있나요?

이직 직후라는 이유만으로 IRP에서 3,000만 원을 바로 출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RP에서 돈을 꺼내는 요건은 퇴직금을 회사에 갚아야 하는 사정과는 별개이며,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이 사유가 IRP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법령상 예외로는 55세 이후 퇴직, 법령에서 정한 소액 급여, 사망, 퇴직 후 국외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관한 내용이지, 이미 IRP에 들어간 돈을 회사에 갚기 위해 인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00만 원이 이미 IRP에 입금됐는지, 아니면 퇴직금 지급 전 회사에 반환하기로 한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아직 지급 전이라면 회사와 반환·정산 방법을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 이미 IRP에 입금됐다면, 회사에 갚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출이 허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IRP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해당 사유의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 퇴직급여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연금 외로 인출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환급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IRP에서 돈을 인출한 뒤 회사에 갚는 경우의 세금 처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새 회사에 바로 입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회사에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환 약정이나 회사의 청구 근거를 확인하시고, 다툼이 있으면 인출을 서두르기보다 그 근거와 반환 조건을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