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설공사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의무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6호는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해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므로 실제 부과액은 위반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조항만으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대상과 기한

• 원칙적으로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 또는 건축허가 대상 공사에 적용됩니다.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제주도를 제외하고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에서 하는 공사, 자격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의무자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입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법 제73조제1항의 계약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술지도계약은 착공일 전날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건축공사라면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신고 때 기술지도계약서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공사금액·공사 종류와 제외 사유를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착공일 및 착공신고일 기준으로 계약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이미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을 늦게라도 체결하는 것만으로 과태료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 미체결과 별도로, 지도기관이 지도를 하지 않거나 도급인이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