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일률적인 금액 한도는 없으며,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에서 임의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대여금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정해 두는 것만으로는 공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임금 공제 근거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219557 판결).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셔야 합니다.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공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정한 범위와 조건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에는 대여금 공제의 구체적인 상한액이나 비율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특정 금액을 한도로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공제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였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미리 근로계약서에 넣어 둔 포괄적 동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제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전차금 등): 이를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금지합니다.

따라서 공제할 수 있는 법령·단체협약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급여는 전액 지급하고 대여금은 별도의 상환 절차로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