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을 늘려 부가세를 줄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삼모사인가요?

불필요한 지출을 세금만 줄이려고 추가하는 경우라면 대체로 조삼모사보다 손해에 가깝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가치세가 줄어도,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매입대금 전체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용역을 살 계획이었다면 다릅니다. 그 매입이 과세사업에 쓰이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반대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법에서 공제를 제한하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따라서 판단 기준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아니라, 그 지출이 사업에 실제 필요한지와 공제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이미 예정된 매입을 적절한 시기에 처리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세금 절감만을 위해 필요 없는 물건을 사면 세금 감소보다 현금 지출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