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상근 임원도 건강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나요?

비상근 임원이라는 이유로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보통 건강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이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고,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을 지역가입자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실제로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별도의 ‘임의가입 신청’을 해야만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관계·소득·재산 등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처리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법에서 제외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입 대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잃은 사람이 일정 요건과 신청기한을 갖춰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단순히 비상근 임원이라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과거 직장가입 기간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위 등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나’보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원 직함만으로 가입 유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와 근무 형태에 따라 직장가입 대상인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