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법인사업장에서 직원이 본인 사유로 무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 본인의 사정으로 신청한 무급휴가를 회사가 승인했다면, 승인된 휴가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쉬도록 권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여야 합니다.

급여 처리

• 무급휴가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별도 유급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신청서나 승인서에 휴가 사유, 기간, 무급 처리 여부를 적어 두고, 근로자 본인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휴가 관련 서류도 보존 대상입니다.
• 회사가 휴가를 권유·지시했거나 실제로는 회사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않은 것이라면, 명칭이 ‘무급휴가’여도 사용자 귀책의 휴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지 말고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휴가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제공된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한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무급휴가를 쓰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무급휴가로 쉬었다면 그 주의 유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소정근로일·휴가 승인 기간·근로시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급휴가를 승인하기 전에 근로자 신청서와 회사 승인 기록을 남기고, 주 단위로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쉬는지 전부 쉬는지를 확인해 급여와 주휴수당을 나누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