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으로 받는 현장 기술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일당을 받는 현장 기술자도 실제로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당이나 도급·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판단할 때는 계약서의 이름보다 현장에서의 실제 일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 업체가 작업 내용·순서·방법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감독했는지
• 업체가 작업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기술자가 이를 따라야 했는지
• 기술자가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 일을 맡길 수 있었는지
• 공구·재료 등 작업 수단과 비용, 재작업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 보수가 작업 결과물의 완성 대가인지, 아니면 일한 시간·일수에 대한 대가인지
• 일이 계속 이어졌는지, 특정 업체에 어느 정도 전속되어 일했는지

예를 들어 업체가 현장 출근시간과 작업 장소를 정하고, 작업 지시를 하며, 기술자가 직접 일한 날짜에 따라 일당을 지급했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자가 작업 방법과 일정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완성된 공사 결과를 납품하며 여러 거래처와 거래했다면 독립 사업자에 가까운 사정입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근로계약서나 작업약정서, 출퇴근·작업일 기록, 작업 지시 문자, 임금 지급 내역, 공구·재료 구입 자료, 다른 현장에 자유롭게 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거나 3.3%를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권리의 적용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여부와 함께 사업장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