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의로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상 근거 없이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했다면, 공제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고 근거 없는 공제액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할 수 있고, 공제액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 부담분인지, 공제액이 맞는지,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표시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대응하는 순서

1.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에서 보험료의 종류·공제액·공제월을 확인하세요. 회사에 보험료 산정 내역과 공제·납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정 근로자 부담분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정한 추가 금액이거나, 동의·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사보험료 등이라면 공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과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일도 보관하세요.
3. 회사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 전액 미지급 문제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제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만으로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219557 판결).

근거 없는 공제가 확인되면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제의 성격과 근거를 살펴 판단합니다. 다만 보험 종류가 건강보험인지, 법정 본인 부담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 항목과 산정 근거를 먼저 대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