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대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를 신청할 때는 법률구조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사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기본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대상별로 추가 서류가 다르고, 신청서를 냈다고 곧바로 소송대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준비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 신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등
•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소득·재산이나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계약서, 영수증, 문자·전자우편, 내용증명, 사진, 진단서, 급여자료 등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신청인의 지원대상 유형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후 진행

공단은 신청인의 지원대상 여부뿐 아니라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구조의 타당성도 검토합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및 계약·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소송대리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료 지원 대상은 유형별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자격을 보여주는 서류를 먼저 정리한 뒤 신청하려는 사건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래된 안내자료에 기재된 소득 기준이나 지원 범위는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적용되는 기준과 추가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