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시 할인을 해주는 행위도 불법인가요?

현금 결제에 할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 할인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결제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는 거래에서 할인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와의 차별: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할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이용자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두는 방식이라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의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금지됩니다.
• 부가가치세 처리: 결제방법에 따라 판매가격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조건으로 현금 결제 가격을 미리 낮추고 그 낮춘 금액을 실제로 받았다면, 통상 그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할인 명목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별도 의무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 원 이상이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을 합의했더라도 발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발급하지 않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해당 업종에 적용되므로 업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격 할인 자체보다 카드 결제를 불리하게 만들었는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지켰는지가 핵심입니다. 할인 전후 가격과 결제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고, 의무발행 대상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