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도시가스회사가 경제성 미달 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지원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방식처럼 도시가스회사가 경제성 미달 지역의 배관망에 직접 투자하고, 지자체가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지원금이 지자체에 제공하는 공사·용역의 대가가 아닌 한 지원금 수령만을 이유로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서 지원금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됩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지원금의 명칭이나 지급 경로가 아니라, 도시가스회사가 누구에게 무엇을 공급했고 지자체가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입니다.

•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배관 공사를 발주하고, 도시가스회사가 그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공사대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공급 관계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공급받는 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 반면 도시가스회사가 자기 사업으로 배관망을 설치·운영하고, 지자체는 경제성 미달 지역의 공급 확대를 돕기 위해 투자비를 지원하며, 지자체에 공사 결과물이나 별도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가 없다면 지원금은 공급대가가 아닌 재정지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 자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지원 협약서·교부결정서와 정산자료에서 다음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가 공사의 발주자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정해져 있는지
• 지원금이 공사 물량·공사비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투자비·손실을 보조하는지
• 배관의 소유권이나 사업 결과물이 지자체에 귀속되는지
• 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한 공사·용역이 있는지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지원금만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자체가 공사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발급하지 않는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과 별개로 도시가스회사가 지자체에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했다면 그 공급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