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산하거나 청산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책임은 누구에게 이어지나요?

회사가 해산·청산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체납액이 자동으로 대표자나 주주 개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으며, 합병·분할 등 법정 승계 사유가 있거나 제2차 납부의무 요건을 충족할 때 다른 법인 또는 일정한 책임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해산·청산: 제공된 규정만으로는 청산인이나 주주가 해산만으로 체납 보험료를 개인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와 징수금은 법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회사 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지와 청산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재산·채무 처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합병: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새로 설립된 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분할·분할합병: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전에 부과되었거나 납부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은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된 법인 등 법에서 정한 법인들이 연대하여 낼 수 있습니다. 분할되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인들의 연대납부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의4). 이 조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보험료 납부기간 만료일 당시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부족액 전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도입니다.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법 제22조의5).
• 사업 양도·양수: 양도인 재산으로 부족한 일정 체납액에 대해 양수인이 제2차 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는 규정도 있으나, 시행령 제30조의5는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현재 제도를 적용할 근거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체납액의 부과·신고 시기, 회사 재산으로 충당한 뒤 남은 부족액, 회사의 합병·분할 여부, 납부기간 만료일 당시의 주주·사원 지위와 실질 지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제2차 납부의무 규정은 개정 적용례에 따라 적용 대상 보험료의 부과 시점이나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료가 어느 시기의 것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