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정 시 도로부지를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로점용료 산정에서 도로부지를 빼는 이유는 도로점용 부분 자체의 공시지가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점용 위치와 용도에 따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용 부분에 물리적으로 맞닿은 도로부지 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도로는 통상 필지 단위로 가격이 매겨져, 도로의 어느 부분을 어떤 목적으로 점용하는지에 따른 가치 차이가 공시지가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인접한 비도로 토지는 점용 부분의 용도·가치와 관련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정 방식은 점용 부분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점용 부분마다 별도로 감정평가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2두10833 판결(2013.10.11.)**에서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는 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맞닿은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의 주된 목적과 같거나 비슷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산정에서는 점용 부분에 직접 맞닿은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가 무엇인지, 인접 토지가 여러 필지라면 적용 조례가 각 필지의 접한 부분 등을 어떻게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용료 산정 기준과 세부 방식은 도로 종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산정 내역과 적용 조례를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