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 사업주와 사업장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이며,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요건

•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여야 합니다. 인원은 임금채권보장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단순히 신청 시점의 직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사업이 이미 폐지되었거나, 다음 사유 중 하나로 폐지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된 경우(경매 진행 중인 경우 포함)
  • 사업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사업주의 임금 지급 곤란 요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의 소재를 1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회수하는 데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도 신청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마지막 사유는 조문상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적용례가 있어, 신청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유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앞의 다른 지급 곤란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근로자와 준비

신청인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제출합니다. 사업 폐지 여부와 임금 지급 능력 등을 기재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단순히 휴업 중이거나 임금이 체불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상시근로자 수, 사업주의 재산·소재 및 지급 곤란 사정을 함께 살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