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파산자와 파산관재인 중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 결정 전까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등기부 등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8호는 이 기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파산자라면 통상 파산자 앞으로 고지되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환가한다는 이유만으로 관재인에게 납세의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단에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해당 재산이 실제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 파산선고 이후부터 파산종결 결정 전까지의 기간인지
•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산선고 전이거나 파산종결 결정 후라면 위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소유자 등 일반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 재산세가 파산자 명의로 부과되는 것과, 그 세금이 파산절차에서 어떤 채권으로 취급되고 어느 재산에서 변제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지서의 과세기준일·대상 재산·납세의무자 표시와 등기사항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