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수수료 및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세무사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업무의 수수료를 정산하는지, 어떤 손해를 얼마로 배상하는지, 합의 후 어떤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합의서 서식이나 필수 문구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래 항목은 분쟁을 줄이기 위한 실무상 점검사항입니다.

합의서에 넣을 내용

1. 당사자와 기존 위임관계

   • 의뢰인과 세무사의 성명·주소 등 당사자 정보를 적습니다.
   • 당초 맡긴 업무가 신고대행인지, 세무조사 대응까지 포함했는지와 위임기간을 밝혀 두세요.

2. 수수료의 대상·금액·지급 조건

   • 청구하는 수수료가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인지, 수행기간과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약정 수수료, 이미 지급한 금액, 남은 금액,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구분해 적으세요.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라면 추가 업무를 요청하거나 보수에 합의한 경위도 확인해 문서에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손해배상 대상과 산정 근거

   • 어떤 신고 오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어떤 손해가 생겼다고 합의하는지 특정합니다.
   • 추징액을 한 덩어리로 적기보다, 합의 대상인 금액과 산정 근거를 별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세요. 세무사법 제16조의2는 세무사가 직무상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규정하지만, 그 조항만으로 손해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상계 또는 실제 지급 방식

   • 수수료와 배상금을 맞춰 정산한다면 각각의 금액, 정산 후 지급할 잔액, 지급기한을 따로 표시하세요.
   • 단순히 “서로 정산한다”라고만 쓰기보다, 합의한 정산 결과가 얼마인지 숫자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5. 합의의 범위와 추가 청구 여부

   • 합의가 특정 신고연도·신고업무·세무조사 대응 수수료에만 적용되는지 범위를 정하세요.
   • “이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범위가 넓을 수 있으므로, 합의한 손해와 수수료 외의 권리까지 포기하려는 의도가 맞는지 확인한 뒤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손해나 합의 대상이 아닌 기간까지 포함되는 표현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자료·증빙과 서명

   • 통장내역을 전달한 기록, 신고서, 수수료 내역, 조사 결과 등 합의의 전제가 된 자료를 목록으로 붙이거나 특정하세요.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작성일을 기재하며, 각자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보관하세요.

세무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 보장조치는 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등의 방식으로 마련될 수 있고, 개별 세무사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세무사 1명당 3천만원 이상의 보장조치와 증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보장조치가 합의서의 배상액을 자동으로 정하거나 수수료와 자동 상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상액이 크거나 권리 포기 문구가 포함되면 서명 전에 문구와 산정 근거를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